경찰 수사 기피 및 수원지검 직접 수사 요청서

(국민신문고 1AA-2506-0632990 건에 대하여)

수신 : 대검찰청 귀중

발신 : 백승원 (광명시민연합 대표 / 721027-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9길 14, B2호(수유동)

010-7766-3698

발신일 : 2025년 07월 04일

1. [제목]

본 민원인이 지난 2025-06-17일에 올린 국민신문고 1AA-2506-0632990 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 [본문]

지난 06월 17일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청 박승원 시장 및 그 휘하 몇몇 고위 공무원들, 대형 건설사 및 조합장 간 유착 및 뇌물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 광명시 비리의혹과 부당행정에 대한 박승원 시장과 공무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보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 내에서 ‘담당자 배정 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단순한 민원성 제보가 아니라, 수조원 규모의 초거대 천문학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청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및 청탁 등의 정황, 건설사의 공법 변경 및 부실시공을 비롯 이와 연관된 조합장들의 이권 개입 의혹, 더 나아가 광명시 경찰 간부들까지 해당 사안의 은폐·축소에 가담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존재하는 중대한 공익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본 사건이 관할 경찰서(경기도 광명시 경찰서 또는 경기남부경찰청)로 이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대검찰청 자체 수사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요청의 사유]

1) 관할 경찰기관의 중립성 상실 우려

– 광명시 관할 경찰 일부 간부 및 주요 수사 담당자들이 시청 인사들을 비롯하여 막강한 서 모 조합장연합회장 등과의 친분 또는 사적 유착관계를 통해 해당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복수의 주민들 제보와 정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경찰 이첩 시 객관적 수사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동안의 경찰 행태를 몸소 경험한 광명시 주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2) 사건의 중대성·공공성

– 본 사건은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휘하 주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패사건, 대형 건설사의 막강한 자본력이 개입된 건설비리, 그에 따른 무려 수조억원에 달하는 광명시 시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침해 등 중대한 공익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단순 비위가 아닌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걸쳐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 구조인 바, 강력하고 엄중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관할 검찰청(수원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또는 공공수사부에서 직접 수사 착수가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구체적 요청사항]

1. 본 사건을 광명시 경찰 또는 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로 이첩하지 말아 주십시오.

2.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또는 공공수사부에서 직접 수사 지휘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필요시 대검찰청 차원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직접 수사도 검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민원이나 개별 범죄 사인의 진정에 그치지 않는, 시민의 안전과 주거권, “수조억” 단위에 달하는 초거대 천문학적 재산권, 공공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엄중하고 중차대한 국가적 법치 수호의 이름 아래 단호하게 직접적인 수원지검 담당 사건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7월 04일

제보자 : 백승원 (광명시민연합 대표)

연락처 : 010-7766-3698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19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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